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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간선거에서의 공화당 압승이 미 경제, 나아가 글로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시장은 공화당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에 메스를 들이대고 기준금리 조기인상 압력을 높이면서 출구전략 과정에서 시장 혼란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다만 전반적으로는 '민주 상원-공화 하원'이라는 불안정한 의회 권력구조가 해소됐다는 점에서 금융시장에 긍정적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미 정치권의 관심사가 차기 대권경쟁으로 이동하면서 국가부채한도 상향 조정이나 예산안 의회 통과 등 매년 반복되는 시장의 불확실성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연준 통화정책 혼란 부르나" 최대 관심=그동안 공화당은 양적완화 조치나 장기간의 초저금리 유지 등 연준의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이 월가의 투기꾼들 배만 불려왔다고 비판해왔다. 이 때문에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연준에 유례없는 개혁 메스를 가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미 공화당 하원들은 앞으로 연준이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원칙과 전략, 적절한 금리 수준 등을 의회에 명확히 설명하도록 하라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아울러 공화당은 연준이 금리전망을 안내할 때 산술적인 방법을 사용하거나 연준의 통화정책 목표에서 완전고용을 빼고 물가에만 초점을 맞추라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공화당의 대다수 의원은 연준이 하루빨리 기준금리를 인상해 4조5,000억달러로 불어난 연준의 대차대조표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물론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은 "단순한 수학적 규칙에 따라 통화정책을 펼 수는 없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이 상원마저 장악하면서 어떤 방식으로든 연준 통화정책이 미 의회의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차기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으로 유력한 리처드 셸비 의원은 옐런 의장의 인준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던 인물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연준의 통화정책을 제약하려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면서도 "공화당이 연준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려는 법안을 내놓을 경우 연준이 더 방어적인 통화정책을 펼 수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연준의 통화정책 의도가 노출될 경우 시장 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이다. 컨설팅회사인 연방재무분석의 캐런 페트로는 "공화당의 상원 장악은 연준이 통화 긴축에 나설 때 단기금리를 올리기 위한 핵심수단인 '역레포(RRP)' 방식을 사용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는 매우 중요하고도 섬뜩한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TPP 가속화 등 긍정적 효과도 기대=반면 공화당의 의회 장악에도 지난해 말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등과 같은 극한대치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대다수다.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이민 개혁, 에너지정책, 기후변화 등 각종 개혁 드라이브 추진을 위해서는 공화당의 협조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 6년간 의회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는 두 차례에 불과하다. 불과 1년간 재임했던 20대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을 제외하면 역대 최소치다.
실제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7일 양당 지도부를 모두 초청해 여소야대 정국 이후 국정운영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지율이 높지 않은 공화당 역시 2016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수권능력을 보여줘야 할 처지다. 이번에 상원 장악으로 한숨 돌린 만큼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을 무작정 반대만 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다만 민주당 내 강경세력이 2016년 중간선거에서의 패배 설욕을 위해 기존 개혁조치를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공화당 지도부의 통제 밖에 있는 '티파티'가 대결 노선을 노골화할 경우 미 정국이 파국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등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경우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자유무역주의 성향이 강한 공화당은 그동안 TPP와 TTIP 협상에는 적극 협력 의사를 표명해왔다. 반면 민주당은 집권당인데도 노동계의 반발을 우려해 오바마 대통령에게 무역협상촉진권한(TPA), 이른바 '패스트트랙'을 부여하는 데 반대해왔다.
공화당 상원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도 FTA 체결이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이익이라는 점을 알고 있지만 단지 당장 삼키기 어려울 뿐"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재계를 대표하는 미국상공회의소도 오바마 대통령에게 패스트트랙을 요구하는 서한을 의회에 보내기도 했다.
다만 미중 간 무역갈등은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공화당은 민주당보다 더 강경하게 중국이 외환시장 개입을 통한 위안화 절하를 통해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간다고 비판해왔다. 공화당의 밋 롬니 전 대선 후보의 경우 대통령에 당선되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