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신규 철도사업 투자평가제 개선 착수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현재 철도부문의 예비타당성조사지침의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하고 현실성 있게 개선하기 위해 ‘투자평가제도 개선 연구 용역’을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철도공단은 이번 용역을 통해 철도의 사회적 편익을 재산정하기 위한 사회적 할인율을 조정하는 한편 철도산업의 경제성 분석기간을 현실화하고 철도 전철화 사업의 편익개선 방법을 마련하는 등 주요 투자평가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용역과정에서 발굴된 개선방안에 대해 경제 및 교통 분야의 각계 외부전문가 자문 및 의견 수렴을 거쳐 ▦교통사고비용개선 ▦환경비용 개선 ▦고속철도 및 고속화철도 수단선택 모형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사회적 할인율 등 주요 항목에 대한 개선사항이 우선적으로 반영될 경우 향후 신규 철도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재평가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