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6·4지방선거의 1호 정책공약으로 일제히 '국민 안전'을 내걸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주요 정당의 지방선거 10대 공약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국민안전 플랜 마련, 새정치민주연합은 안전 대한민국 만들기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여야의 안전공약에는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수립, 안전기준·규제 강화 등 국민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방안들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이전에는 경제와 민생을 강조하다 갑자기 공약을 수정하다 보니 단순 구호성에 그치거나 실현 가능성이 의문시되는 것들이 상당수다.
선거철만 되면 등장하는 복지 공약 역시 빠지지 않았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5,000명 증원, 국공립 어린이집 신설 등 유권자들의 귀가 솔깃해질 만한 내용이 대부분이지만 공허한 선심공약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여야의 답변을 보면 '관련 예산의 지속적 확대'거나 '관련법 제·개정을 통한 예산 확보'가 고작이니 유권자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건 당연하다. 뉴타운 개발, 무상급식 등 이전 선거에서 여야가 무책임하게 쏟아낸 공약들이 국민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나라 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안겼다는 사실을 벌써 잊어버린 듯하다.
여야 모두 표만 얻으면 그만이라는 '표퓰리즘'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금 유권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은 진정으로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피는 공약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소비위축으로 경제회복의 불씨가 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은 시점이다. 청년실업률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기업 및 금융권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잃는 가장들이 속출하고 있다. 정부가 9일 긴급 민생대책회의를 열어 재정집행 규모 확대 등의 대책을 마련할 정도로 경제상황이 심상치 않다. 여야는 현실성 없는 사탕발림으로 유권자들을 현혹하는 데 몰두하지 말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로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