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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가 저성장ㆍ고실업ㆍ자산가치하락 등으로 장기적인 난제에 봉착해 있다. 최근 각 대선 후보들은 한국경제 문제의 해법을 제시한다는 차원에서 많은 공약들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약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경제의 맥을 잡지 못하고 각론적, 지엽적 시각으로 문제를 분석해서 나온 게 많아 자칫 큰 효과 없이 산만하게 전개될 우려가 있다.
5년 전 출범한 현 정부는 747(7% 성장, 국민소득 4만달러, 7대 강국 도약) 공약 등 경제 성장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신성장 산업정책, 해외수주 등 각종 성장정책들을 추진해왔음에도 한국경제가 지금 같은 상태가 된 것은 경제 전체의 유동성을 총체적으로 연결시키는 금융정책의 부재와 국제금융에 대한 이해부족에 있었다는 판단이다.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제조업 위주의 실물경제에 너무 치우쳐 있어서 금융, 유동성 문제 등 실물경제를 선도하는 중요한 요소들이 간과됐다.
한 나라의 경제 성장목표나 지표들은 대체로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관리된다. 지금같이 저성장이나 경기 침체국면에서는 국민총생산보다 국민총소비가 더 유효한 지표라고 생각한다. 현 정부도 일자리 창출과 부동산 안정 등 소비를 늘리기 위한 각종 대책을 강구해 열심히 노력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 이는 소비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채 및 신용 부문을 조절하는 적절한 금융정책의 부재 때문이다.
지금 같은 시기에는 오랜 시간이 지나야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일반적인 경제정책보다는 금융정책이 우선이다. 특히 한국 금융시장은 미국과 같은 선진 금융시장에 비해 규모가 작기 때문에 지난 금융위기 때 보았듯 국제금융에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
한국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수월하게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한국경제의 펀더멘털, 즉 국가재정과 제조산업의 경쟁력이 탄탄했기 때문이지 금융위기를 잘 대처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금융위기의 증후가 2006년부터 서브프라임 문제로 나타나고 있었다. 만약 이때 정부가 미리 예견해 더 잘 대처했으면 지금 한국이 겪는 경제 불안 요소와 고통을 많이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금융기관들이 파생상품 등으로 생긴 천문학적 부실을 정리하고 정상으로 회복되기 전까지는 쉽게 경제회복이 되기 어렵다. 이에 따라 각국의 경제는 금융위기의 원인 치유정도와 나라의 재정 상태에 따라 다르게 전개돼왔다.
미국과 선진금융기관들의 앞날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파생상품 등으로 생긴 금융기관의 부실과 잠재위험이 완전 치유가 불가능한 천문학적 규모여서 2008년 위기 당시 다 메우지 못하고 일련의 긴급조치와 통화 완화조치로 시장 안정을 간신히 유지해왔다. 이처럼 잠재부실이 다 해결된 것이 아니어서 올 봄 JP 모건의 크레디트디폴트스와프(CDS)사건 같은 대형사건들이 잊을만하면 하나씩 터져나오고 있다.
예금ㆍ대출ㆍ보험 등 전통 금융상품들도 앞으로는 구글 같은 온라인 전문기관 등 다른 유통 경로를 통해 보급될 전망이어서 기존 금융 회사들의 전망도 불투명하다.
더욱이 화폐 가치도 하락하면서 화폐 체제에 큰 변화가 올 수도 있다. 경제위기를 겪으며 각 나라들이 화폐를 마음대로 찍어내고 있다. 달러를 비롯해 세계 곳곳에 유동성이 넘치게 되면 궁극적으로 화폐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신뢰도 추락도 불가피하다. 이는 세계 통화체계와 금융시스템 체제 변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한국 대선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금처럼 위험요소가 많고 중요한 시기에 새롭게 선출되는 국가지도자가 기존 정권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세계 경제질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심장 역할을 하는 금융, 특히 국제금융의 흐름에 대해 깊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