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25일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5개년 지식재산 기반 창조경제 실현전략'을 발표했다.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고품질 지식재산권으로 개발해 신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국제화 시장에서 통하는 '고품질 지식재산권'을 창출하기 위해 '출원-심사-등록 전 과정에 걸친 종합적인 지재권 품질' 시책으로 '스타(STAR) 특허'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특허청은 이를 위해 한 개의 제품에 다수의 특허를 출원할 경우 개개의 특허와 상표ㆍ디자인별로 심사 시기가 다른 현행 제도를 바꿔 동일 제품군에 대한 다수의 지재권 출원을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함께 심사하는 '일괄심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기술 융ㆍ복합 추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977년 특허청 개청 이후 처음으로 기술 분야별로 편제된 특허심사조직을 융ㆍ복합 심사조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빠른 권리획득으로 기업의 신속한 사업화 지원을 위해 심사처리기간 단축도 병행한다. 특허ㆍ실용 심사처리기간을 현재 13.3개월에서 2015년까지 10개월로 줄일 방침이다. 상표와 디자인도 현재 8.3개월에서 각각 2017년 3개월, 2015년 5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지재권 지원에도 박차를 가한다. 지식재산 연구개발(R&D)을 통한 신규 특허창출 전략을 비롯해 경쟁사 특허 대응전략, 신규 R&D과제 발굴 등을 중소ㆍ중견기업에 제공하고 지원대상 기업을 현재 376개사에서 2017년까지 1,500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우수 지재권을 보유한 중소기업, 지식재산 서비스 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모태펀드 특허계정 특허사업화 펀드를 2017년까지 8,000억원으로 확대 조성해 사업화 자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기술보증기금ㆍ벤처캐피털ㆍ지식재산권 담보대출 등과 연계된 기술가치평가도 확대해 지재권 금융을 2017년까지 2,00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지역의 유망한 중소기업 1,500개를 지식재산 스타기업으로 선정해 한국형 히든 챔피언으로 육성하고 200개 지식재산 서비스 분야 전문기업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