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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은 동계 올림픽의 직접 수혜를 받기에는 너무나도 긴 터널을 빠져나왔다. 3수 만에 올림픽을 유치하는데 성공했지만, 국내외 경제적인 여건상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로 이어지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소치 올림픽이 끝난 이후 다시 평창이 주목 받고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경제적인 효과는 물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현대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평창 동계올림픽의 경제적인 효과는 직·간접적으로 64조 9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시설 투자액, 연관 소비지출, 외국인 관광객등 직접적 효과가 21조 1,000억원이고 올림픽개최 이후 10년 동안 경제적 효과인 간접적 효과는를 43조8,000억원으로 추산한 것이다. 특히 논란 끝에 결정된 원주~강릉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총 3조9,41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원주~평창~강릉간 120.3km가 건설될 예정이다.
하지만 평창뿐만 아니라 개발 압력이 높은 인근 지역에서는 아직도 ‘기획 부동산’ 사기 문제로 종종 시끄럽다. 기획 부동산에 대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 모든 기획부동산의 출발은 같다. 넓은 땅을 싸게 산 뒤 인허가 비용을 들여 작은 땅으로 쪼깨서 파는 것이다. 시작은 같지만 처음 의도나 진행과정에서 ‘좋은’ 기획부동산과 ‘나쁜’ 기획부동산으로 나뉜다. 과거에는 지자체에서 개념 없이 허가를 내주었다. 사회문제가되자 지자체에서는 실제 ‘행위-개발행위허가’나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한 용도 지역 또는 ‘행위’가 가능한 산지 등에서만 분할 허가를 내주고 있다.
좋은 기획 부동산으로 간주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최초 임야 등 개발시 계획도로의 지목이 ‘도’로 바뀌어야 한다. 지목 상 “도”로 바뀌는 시점은 현장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최초 허가가 나고 약 6개월 정도 소요된다.그 후 2차 허가나 기타의 행위를 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단지형 전원 주택지 또는 목적 행위에 따라 그 목적에 맞는 인허가를 취득, 개발한다.
그러나 나쁜 기획부동산은 도로나 개별 구분등기로의 분할을 해 준다고 약정하지만 개발자의 목적은 단지 토지를 매매하는데 있다. 최초의 허가 등을 얻어 길을 만드는 것처럼 하지만 개발에 필요한 비용이나 노력, 시간 등을 전혀 투입하지 않는다. 물론 개발이 가능한 관리지역이나 ‘산지’에서는 ‘준 보전산지’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런 대상 토지는 진입 도로가 없다든지 해당 토지의 경사도 등의 문제가 있어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가 대 부분이다.
토지 투자는 열심히 공부하고, 주의하고, 직접 확인해야 한다. 특히 지목이나 형상이 임야 투자인 경우에는 두 가지를 꼭 체크해야 한다.우선 내 땅까지 도로가 있어야 한다. 또 소유권의 형태는 가급적 개별적 구분등기를 하는 것이 좋다. 지분등기는 위험하다.당연한 얘기다. 내가 투자한 내 땅의 등기상 소유자가 본인이어야 한다.
이 두 가지만 주의하면 일단 ‘임야’인 토지 투자는 성공이다. 물론 경사도나 또 다른 위험이 있을 수 있지만 권리 행사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두가지이다. 나쁜 기획 부동산이 나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일반적으로 토지 매입을 하기에는 적은 금액을 가지고 있는 계층을 공략한다. 물론 나쁜 기획부동산이 종횡무진 활약하는 걸 가장 방조한 사람은 바로 그런 토지를 매입한 투자자 본인이다. 본인이 소중한 재산권을 행사하면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지적도를 갖고 현장에 직접 가볼 생각을 안 하는가.이렇게 작은 수고만 했어도 “기획부동산에 당했다”라는 말은 사라질 것이다.
명심하자.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문의 (02) 778-4747 또는 홈페이지(www.sen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