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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59ㆍ사진) 민주통합당 보편적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새누리당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는 민주통합당의 '보편적 복지'보다 무서운 개념인데 내용이 너무 없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새누리당의 복지는 생애 특정주기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으로 굉장한 돈과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성의가 너무 없어 화가 날 지경"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 출신인 김 위원장은 참여정부 시절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을 지냈고 이번 4ㆍ11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의 비례대표후보(6번)로 뽑혔다.
김 위원장은 새누리당의 복지공약 부실 사례로 '무상의료'를 들었다. 김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주요 질병 네 가지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데 그것 하나만 달랑 공약으로 내놓으면 의료 욕구가 충족이 되느냐"며 "그 외에 고액질병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을 보니 의료 문제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새누리당이 민주통합당의 무상의료 공약에 대해 '보험료 폭탄'이라고 비판한 것도 그는"건강보험료보다 무서운 게 고액 진료비 폭탄"이라며 "고액 진료비로 인한 생활 파탄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박근혜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는 막상 뚜껑을 열면 틈만 나면 복지를 깎으려고 했던 이명박 정부의 복지와 전혀 차이가 없다"며 "경제민주화도 말만 우리의 것을 베껴갔을 뿐 전혀 현실에 반영할 생각이 없다"고 비꼬았다.
김 위원장은 민주통합당의 '보편적 복지'에 대해 "복지를 확대한다고 하면 흔히 돈을 퍼주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복지로 들어가는 비용이 내수시장에서 소비로 돌면서 뒷골목경제를 살릴 수 있다"며 "복지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