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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00만원 소득공제… 보물 상품 떴다
■ 중기 근로자용 재형저축 나온다가입 대상 최대 890만명 재정부 "세수감소가 문제"이직 잦은 중기 근로자장기 재직 유인효과 불구퇴직연금 등과 충돌 여지
임세원기자 why@sed.co.kr
제2의 재형저축인 '중소기업근로자공제회'가 설립되면 중소기업은 장기근속하는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고 근로자는 또 다른 재테크의 수단이 생겼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문제는 예산이다. 가입 대상이 많게는 890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것도 부담이다. 소득공제 등의 대상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인데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방향은 좋지만 문제는 돈"이라면서 "연간 300만원 소득공제로 인해 정부에 들어올 세수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잦은 이직 중기 근로자, 장기재직 유인 효과=새누리당과 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만 대상으로 하는 제2의 재형저축을 만들면 장기재직 근로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현금 급여가 대기업의 약 62%에 머무는 현실에서는 취업은 물론 이직도 잦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19세부터 29세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낮은 급여 수준이 중소기업 취업 기피의 1순위로 꼽혔다. 중소기업에 입사한 경우도 3~5년 차의 대리급 50% 이상이 이직을 계획(고용노동부 2011년 조사 결과)할 정도다. 기업과 근로자 모두 안정적인 일자리 환경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퇴직연금제도 역시 중소기업에는 그림의 떡이다. 회사가 민간 금융회사에 퇴직금을 적립하게 하는 퇴직연금제도는 적립금이 적으면 수수료가 높기 때문에 대기업의 전유물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중기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공제회를 만들 경우 잦은 이직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욱이 중소기업중앙회의 추산에 따르면 법정 기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종업원 300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 가운데 공제회 대상자인 35세 이상은 890만명에 이른다. 혜택이 많아져 이직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18년 만에 부활한 재형저축 역시 중소기업에 한정한 상품이 아닌데다 과거의 재형저축에 비해 혜택이 적다는 점도 제2의 재형저축을 만들게 한 명분이 됐다.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기존 재형저축과 제2의 재형저축을 결합하는 법 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당정은 또 중소기업 근로자가 35세를 기준으로 두 가지의 재형저축 가운데 하나만 선택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기존 제도 부딪치고 예산 부족 등은 문제=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근로자공제회 설립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연간 300만원 소득공제 혜택으로 세수가 줄고 기존 퇴직연금 등과 충돌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공무원이나 군인ㆍ건설근로자ㆍ예술인 등 업종별 공제회는 있지만 중소기업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회는 없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중소기업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회는 제2의 국민연금을 만들겠다는 것과 같다"면서 "감독을 제대로 받지 않을 경우 모럴해저드에도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당 관계자는 "현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노란우산공제회도 초반 우려와 달리 잘 운영되고 있다"면서 "일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줘야 결과적으로 복지재원이 덜 들게 된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