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진 중인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중견기업을 억제하는 정책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7일 성명을 통해 “이 제도는 기존 중견기업의 사업규모를 축소시켜 중소기업으로 전락하게 만들고 우량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없게 하는 중견기업 억제정책”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번 1차로 선정된 품목과 함께 현재 조정협의체가 논의중인 LED조명 등 17개 품목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되면 총 54개의 중견기업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회측은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을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기업이 다수”라며 “이들 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각종 규제 완화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함에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으로 이들을 대기업으로 분류해 사업을 축소하도록 하거나 진입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이 계속 시행되면 중견기업들은 사업을 축소해 중소기업 지위을 얻으려고 하고 조만간 중소기업을 졸업할 수 있는 우량 기업도 규모를 확장하지 않고 현 수준을 유지하고자 할 것이라고 연합회측은 덧붙였다.
연합회는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을 위해서는 진입장벽을 통한 보호가 아니라 스스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