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시.도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놓고도 10년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땅이 전국적으로 10억㎡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건설교통부가 주승용 열린우리당 의원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10년이상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작년 말 현재 총 10억637만㎡(3억496만평)로 전 국토(9만9천700㎢)의 1%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사업비(보상비＋시설비)로 환산하면 127조7천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액수다.
지역별로는 경상남도가 1억4천457만㎡(14조7천223억원)로 가장 넓고 사업비 규모로는 경기도가 16조5천865억원(1억3천758만㎡)으로 가장 높다.
서울은 7천873만㎡, 11조1천333억원이 10년 이상 미집행되고 있다.
계획 시설별로는 공원이 5억4천300만㎡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도로(1억9천116만㎡)와 공항(9천768만㎡) 등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장기미집행 시설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 부여되는 매수청구권에 대한 각 시도의 조치는 미흡하다.
작년 말 현재 전국적으로 123만9천㎡(6천943억원)에 대해 매수 청구가 들어왔지만 실제 매수된 면적은 12만4천㎡(587억원)로 면적 기준으로 10% 수준에 머물렀다.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