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군사력 강화에 전용될 수 있다는 명분으로 중국에 대한 ‘이중용도’ 물자수출 통제를 강화할 움직임이다.
미 상무부의 피터 리첸바움 산업ㆍ안보담당 차관은 23일(현지시간) 공화ㆍ민주 양당 위촉으로 구성된 12인 위원회에 나와 관련부처 실무자 그룹이 향후 몇달간 검토하는 내용을 토대로 “그동안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온 (전략물자) 수출에 라이선스를 의무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만들 것”이라며 “중국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물자가 대상”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관장하는 리첸바움 차관은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전용될 수 있는 물자 수출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연내 새 규정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리첸바움 차관은 한 예로 상용항공기 부품을 거론하면서 “군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결과적으로 수출 라이선스가 거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략 품목이 아닐 경우 하이테크 무역을 (지금처럼) 적극 장려할 것”이라면서 컴퓨터 하드웨어, 범용 마이크로프로세서 및 특정 반도체 생산장비를 예로 들었다.
한편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지난 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국방장관 회동에서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우려한다고 밝힌 바 있다. 관측통들은 미국의 대중 전략물자 수출통제 강화가 유럽연합(EU)이 지난 15년간 유지해온 대중 무기수출 금지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오는 점을 겨냥한 포석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핵심 맹방인 이스라엘이 최근 중국과 기술협력을 강화하려는데 대한 ‘응징’으로 차세대 F-35 전폭기 개발 노하우 제공을 중단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