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나는 부동산대책] 보유세 상한선 폐지 기정사실화

[윤곽 드러나는 부동산대책] 보유세 상한선 폐지 기정사실화 타워팰리스102평735만원→1,076만원타워팰리스 74평·송파 66평 2채 보유땐 1,124만원→3,496만원으로 3배이상 늘어 이종배 기자 ljb@sed.co.kr 현상경기자 hsk@sed.co.kr 두 차례에 걸친 당정협의에서 논의ㆍ검토된 내용을 보면 부동산정책의 무게중심이 공급확대보다 강력한 수요 억제에 쏠려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4일 브리핑에서 보유세 상한선 폐지 등 수요억제 방안에 대해 "확정된 게 없다"고 했지만 다(多)주택 범위를 2주택 이상으로 강화하고 양도세 전면 실가과세 시기도 앞당기는 등의 강력한 조세카드가 굳혀지고 있다. ◇강남 2주택 보유자 종부세 3~4배 인상=상한선(50%) 폐지에 대해 김 차관보는 "종부세 대상자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종부세 대상인 서울 강남구 타워팰리스 74평형과 송파구 선수촌아파트 66평형 등 2채를 보유했으면 현재 1,124만에서 211% 증가한 3,496만원을 보유세로 물게 된다. 강남구 타워팰리스 1차 102평형도 735만원에서 1,076만원으로 46% 오르고 대치동 우성 1차 45평형도 255만원에서 11.7% 오른 285만원으로 증가한다. 고가 단독주택인 공시가격 13억4,000만원의 송파구 석촌동 주택도 403만5,000원에서 419만원으로 3.9% 인상된다. 당정은 또 보유세 실효세율의 조기 합리화도 검토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일반 재산세의 경우도 매년 납부하는 세금이 최소 21% 이상 인상되는 셈이다. ◇2주택도 양도세 중과세, 실가과세 조기 시행=원혜영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2주택 양도세 중과와 관련해 "투기적 보유와 생활상의 보유는 분명히 차별돼야 된다"며 "2주택과 3주택도 차이를 두려 한다"고 설명했다. 양도세가 중과되는 다주택 범위를 2주택으로 강화하고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겠다는 뜻. 현재 투기지역 내 3주택 보유자의 경우 탄력세율을 적용하면 82.5%의 세율이 매겨진다. 투기지역 내 2주택 보유자는 56%(탄력세율 고려)가 되는데 이를 60%대로 상향 조정하는 것도 예상된다. 아울러 오는 2007년으로 예정된 양도세 과표 실거래가 전면전환의 경우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 김 차관보는 "결정된 것은 없지만 앞당기는 것도 검토 대상"이라고 전했다. ◇1주택 보유자도 세 부담 증가 불가피=당정은 위장전입 부동산의 실소유자도 가려낼 계획이다. 이의 일환으로 차명ㆍ다 주택자의 현황을 세부 파악하는 문제도 고려 중임을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일련의 수요억제 카드에 대한 비판도 적지않다. 최명근 강남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82.5%에 달하는 고율의 양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재산 몰수"라고 지적한 뒤 "부동산 투기 근절은 정책의 몫이지 조세의 몫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 전개될 또 한번의 세금개편 과정에서 1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 증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늘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다주택 보유자보다 세 부담 증가폭이 작을 뿐 매년 부담하는 세금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입력시간 : 2005/07/14 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