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민 한 사람이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해 납부한 국민부담금이 398만원에 이르렀다.
올해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기여금 95만원과 세금 340만원을 합해 지난해보다 9.3% 오른 435만원을 부담해야 할 판이다. 올해 상반기 실질 국민총소득(GNI)이 0.2% 증가에 그친 점을 감안하면 너무 가파른 상승이다. 특히 지난해 국민부담금이 2000년에 비해 37.2% 증가한 사실만 봐도 최근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압박감이 얼마나 큰지 짐작하게 한다.
정부는 지난 4년 동안 국민총소득이 32.2%나 늘어났으며 아직도 조세부담률 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부담률 28.0%는 과거 선진국들이 현재 우리나라 수준의 국민소득일 때와 비교해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다.
조세부담률 역시 OECD 평균보다는 낮으나 일본 등보다는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경제상황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잘 걷다 보니 국제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지난해 우리나라를 세수유연성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로 평가하기도 했다.
지금 우리 국민경제는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는 추세에 있다. 가계부채 조정은 앞으로도 3년이나 지나야 해소될 전망이고 5가구 가운데 한 가구는 아직도 빚을 지면서 살아가고 있다.
물론 정부는 양극화를 해소하고 효율적인 복지와 분배를 위해서라도 국민부담률은 높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지나친 조세부담은 국민들로 하여금 일할 의욕을 상실하게 하고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회복을 가로막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더라도 지금과 같이 가파른 속도로 각종 사회보장기여금을 늘려나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정부는 국민부담증대를 통한 분배정책보다는 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감세정책을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