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한국 경제의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4.0%에서 3.8%로 내렸다.
또 최근 설비투자 부진과 취업시간 감소 등으로 성장 잠재력 하락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KDI는 그러나 경기회복책으로 기금.공기업을 동원하기 보다는 추경예산 편성을통해 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KDI는 15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이런 내용의 `올해 경제전망'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KDI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당초 예상보다 0.2%포인트 낮은 3.8%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분기별로는 1.4분기에 2.7%로 바닥을 찍고 2.4분기 3.4%, 3.4분기 4.3%,4.4분기 4.6% 등으로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올해 설비투자는 6.3%, 건설투자는 1.2%, 민간소비는 3.0%의 증가율을 각각나타낼 것으로 예측했다.
김준경 KDI 금융경제연구부장은 "하반기에는 민간소비의 점진적 회복 등에 힘입어 갈수록 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그러나 국제유가 상승, 해외 환율 변동 등은 한국 경제의 위험요인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KDI는 이와 함께 설비투자의 부진과 취업시간 감소 등으로 요소투입 증가율이낮아지고 있으며 총요소 생산성의 성장기여도 역시 과거에 비해 낮은 수준에 그치고있어 성장 잠재력 하락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2003년 이후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면서 설비투자가 매우 부진한 상태이며 대기업들은 영업이익 대비 설비투자가 외환위기 이전 150∼200%에서2004년에는 69%로 추락하는 등 투자 성향이 하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DI는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거시경제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생산성 향상을 통한 성장 잠재력 확충에 경제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는 ▲여성.청년층의 경제활동 참여 유도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교육정책.과학기술개발정책.산업정책의 연계 강화 ▲적극적인개방정책과 제도의 국제 규범화 등을 제시했다.
KDI는 아울러 경기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국회의 동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기금이나 공기업의 지출 확대는 재정 규율의 악화와 재정 정책수단의 투명성 저하 등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말했다.
특히 공기업은 자율적 운영과 성과에 대한 책임 등을 감안하면 경기조절 수단으로 활용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KDI는 따라서 추가적인 재정지출 확대의 필요성이 있다면 추경예산 편성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KDI는 이와 함께 주택가격 조정에 따른 금융기관 건전성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신협.단위농협.새마을금고 등 소형 지역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