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을 중심으로 회자돼온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가 현안으로 부각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일 “매우 조심스러운 내용”이라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과 미국이 원자력협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정부 종합청사 별관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한미 간 협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원자력 의존도를 높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료 공급이나 재처리 문제에서 상업적 이익은 최대한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장관의 이날 발언은 핵무기 보유를 의미하는 군사적 핵주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 현실적인 이익을 추구하자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지난 1974년 미국과 체결한 원자력협정에 따라 그동안 핵연료 재처리를 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 무장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핵주권을 가져야 한다며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이에 따라 오는 2014년 완료되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준비과정에서 핵연료 재처리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 장관은 또 7월21~23일 태국 푸껫에서 열릴 예정인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북한에 억류돼 있는 개성공단 근로자 유모씨 문제를 제기할 뜻이 있음을 밝혔다. 유 장관은 “ARF에서 억류자 유씨 문제를 언급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인권에 관한 문제이고 국제적인 보편적 가치 측면에서도 매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언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유 장관은 지난해 7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ARF 전체회의에서 금강산 관광객 피살 문제와 관련, 철저한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해 우리 측 조사단을 수용해줄 것을 북측에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