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본이 물밀듯이 밀려오면서 브라질 헤알화의 가치가 겨울에 비해 달러 대비 54.5%나 상승했고 실질실효환율(trade-weighted) 기준으로도 23%가 올랐다. 브라질 정부는 환율절상 정도가 지나치다고 판단, 지난 20일부터 주식 등의 간접투자에 유입되는 달러화에 대해 2%의 금융거래세(IOF)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로 헤알화 가치와 함께 브라질 증시가 하락했지만 일단은 좋은 결정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사안의 내면을 정확히 바라볼 필요는 있다. 브라질에 유입되는 외국자본은 지난 수년간 규모가 계속 증가해왔다. 최근의 헤알화 절상현상이 자연스러운 이유다.
주요 신용평가사들은 브라질의 국가신용등급을 투자등급으로 분류한다. 매력을 느낀 외국인들은 투자를 늘리고 있지만 문제 역시 불러왔다. 먼저 브라질이 자본도피(유출)에 대비한 보험 등의 목적으로 총 2,220억달러의 외환을 보유하는 것은 막대한 기회비용만 낳을 뿐 효율적이지 않다. 보유외환의 기회비용이 국민총생산의 1~2%를 차지한다는 분석도 있다.
또한 핫머니(단기 투기자금)가 브라질 경제에 해를 끼칠 위험도 있다. 외국자본은 직접투자가 아닌 간접투자 형태로 많이 들어온다. 8월의 직접투자 규모는 지난해보다 절반 넘게 줄어든 16억달러였지만 간접투자는 두 배 이상 증가해 52억달러에 달했다. 이는 분명 도가 지나친 현상으로서 신흥국이 자산거품을 맞게 되는 주된 요인이기도 하다.
브라질 정부가 IOF를 시행한 것은 일단 적절하다고 보여진다. 신흥국가들은 과열 양상을 보이는 글로벌 통화시스템에서 거품을 차단할 방법이 세금 외에 뾰족한 수가 별로 없는 게 현실이다. 기준 금리를 올려 유동성을 흡수하면 투자자들은 '캐리-트레이드'에 쏠려 더 많은 돈이 몰릴 것이다. 제조품이 절반을 차지하는 수출중심 국가가 일부러 이를 줄인다면 외자유입을 차단할 수는 있지만 경제는 머지않아 추락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세금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다. IOF는 자산거품을 일으킬 소지가 낮은 직접투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중요한 점은 외국인이 자본을 회수할 때가 아닌 유입할 때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외자의 성격에 따라 적용을 달리하는 이 정책의 의도를 외국인에게 이해시켜야 한다.
성장하는 브라질 경제가 헤알화의 가치 상승을 피하기 어려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세금 부과가 이를 뒤집을 수 없다고 해도 큰 위험 없이 환율을 관리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