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저소득층의 악성부채를 덜어주기 위해 오는 4월 초에 '서민금융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대책에는 저소득층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부업과 사채시장의 수요를 서민금융기관 등 제도권으로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이 포괄적으로 담긴다.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현재 가계부채 수준이 금융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고 전제하고 "(다만)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가계와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말 현재 가계부채가 734조원으로 금융 안정을 위협할 수준은 아니다"라면서도 "가계부채가 소비위축으로 이어져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적절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이 총재는 그러면서 "기업투자, 특히 교육ㆍ의료 분야와 같은 고용 친화적 업종의 투자가 확대돼서 가계 상환능력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이 총재는 앞서 지난 24일 밤 기자단 간담회에서 "중앙은행이 자산가격에 문제가 있다고 대출해주지 말 것을 은행에 닦달할 권한이 없어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데 기준금리를 올리지 말고 안정을 꾀하라고 하니 손발을 묶은 것"이라며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내비쳤다.
가계부채 문제가 정책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정부도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금융위원회의한 고위관계자는 "가계부채 문제는 양(절대 규모)을 조절하는 동시에 소득으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악성부채를 관리하는 두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다음달 초 악성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저소득층의 이자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서민금융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농수협 등 상호금융회사가 받은 비과세 예금 중 일부 비율을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협약보증 방식으로 저신용자 신용대출에 나서게 하고 ▦대부업체의 기능을 제도권 금융기관이 수용해 금리를 최대한 낮추도록 하는 방향의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