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4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일시적인 자본수지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실물ㆍ금융 쪽 해외투자 규제를 과감히 풀 것”을 강조했다고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전했다. 또 환리스크를 중소기업에 떠넘기지 말고 대기업이 흡수해 상생할 것도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해외투자의 구체적인 방식과 관련해 “실물투자도 하고 금융투자도 하자”며 “실물투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금융투자를 신속히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환율 하락에 대한 정부의 위기감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즉 유가와 환율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더 커졌고 이 같은 대외악재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해지면서 우리 힘으로 풀 수 있는 환율 문제는 스스로 해소하자는 뜻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초 오는 2008년으로 예정됐던 투자 목적의 해외 부동산 구입 허용을 내년으로 앞당기는 등 해외투자 규제완화를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원ㆍ달러 환율 급락을 막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투자 목적의 해외 부동산 구입 허용시기를 앞당기는 것을 포함한 외환자유화 일정 조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실수요 거주 목적의 해외 부동산 취득만 허용돼 있다.
그는 이어 외환시장 자유화 일정을 전반적으로 수정하는 ‘대책’이 2ㆍ4분기 중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렇다고 외환보유고를 이용한 해외 채권 투자 등은 아니라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노 대통령은 “환율ㆍ고유가에 따른 부담을 (대기업이) 중소기업이나 하도급 업체에 전가하지 말고 고통분담 차원에서 흡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노조에 대해 “최근의 어려움과 부담을 중소기업에 전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노조의 특별한 이해와 절제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소기업 스스로 충격을 흡수하는 역량을 키우는 계기로 삼아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유가 문제와 관련, “고유가에 대한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우리 경제와 산업이 에너지 저소비 산업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ㆍ기업 모두 큰 비전을 세우고 투자여력이 있을 때 투자를 해나가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