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증시부양책…올 6조8,000억 투입정부는 이르면 오는 5월달부터 연기금들의 주식투자에 대해 증권거래세ㆍ배당소득세 등 세금을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올해 4대 연기금이 3조8,000억원을 주식시장에 투자하도록 추진하되 투자시기는 상반기에 집중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8월까지 40여개 소규모 연기금에서 3조원 가량의 투자풀을 조성, 이를 연내에 주식시장에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연기금의 주식투자 규모는 6조8,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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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일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증시부양책을 확정했다.
그러나 연기금에 세제혜택을 주려는 정부의 방침은 개인투자자들과의 형평성에 정면으로 배치돼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현재 국민연금 등 34개 정부관리기금에만 주고 있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매대대금의 0.3%) 비과세 혜택을 공무원연금ㆍ우체국연금 등 민간관리기금 및 기타기금에도 주는 방안을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하고 이번 임시국회에 증권거래세법 및 관련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국민연금ㆍ우체국보험ㆍ사학연금 등이 설립한 투자전용 펀드를 통해 늦어도 다음주초까지 8,000억원의 주식을 매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관련규정을 개정, 연기금의 주식매입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확정급부형 형태로 돼 있는 퇴직금제도를 확정갹출형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기업연금을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IMT-2000(차세대이동통신)사업자들로부터 받은 1조3,000억원의 출연금 사용계획 및 해외건설 활성화방안은 약 1주일 정도 세부사항을 검토한 뒤 확정하기로 했다.
박동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