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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8월 24일] 설득력 있는'가계발 금융불안' 경고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시중금리도 오름세를 보여 '가계발 금융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담보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CD 금리는 이달 들어서만 0.1%포인트 올라 6개월 만에 연 2.51%, 단기자금시장의 지표가 되는 기업어음(CP)도 2.78%를 기록했다. 시장금리가 오르자 은행 등 금융권도 예대금리를 속속 인상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 회복세가 가시화되고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면서 금리상승에 속도가 붙는 분위기다.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오는 10월부터 국채매입을 중단하기로 하는 등 사실상 출구전략에 시동을 거는 듯한 인상을 주면서 글로벌 경제의 긴축전환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는 우려가 금리를 압박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6개월째 기준금리를 동결했던 지난 11일에는 시중금리가 큰 폭으로 떨어졌으나 FRB가 출구전략을 시사한 후 급등세로 돌아섰다.
금리는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 경기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물가불안이 가시화될 경우 그동안 풀었던 유동성을 흡수할 수밖에 없고 기준금리 인상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스라엘ㆍ호주 등과 함께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금리인상 카드를 꺼내 들 것으로 전망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금리상승에 대비해야 한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계속 이어지고 정책당국이 금리인상 등과 같은 긴축모드로 돌아설 경우 2003년 신용카드 버블 붕괴 때처럼 가계신용이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금은 정책금리 수준이 워낙 낮아 기업과 가계에 미치는 금리충격이 작기는 하다.
그러나 가계대출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금리가 약간만 상승해도 가계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가계의 이자부담이 커지면 소비위축을 심화시켜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상환능력 이상으로 빚을 내 투자한 기업과 가계는 미리 채무조정 등으로 충격을 최소화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국도 부동산시장을 냉각시키지 않으면서 집값 급등의 악순환과 금리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는 가계대출을 효율적으로 억제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