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산재해 있는 노후불량주거지(달동네) 430곳이 오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된다.
건설교통부는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취약한 노후불량주거지 개선사업에 국고 1조원을 포함, 총 2조원을 투자하는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수도권 45곳, 충청 76곳, 영남 100곳, 호남 160곳, 강원 및 제주 49곳 등 총 430곳으로 지난 85년 이전에 지어진 노후 건물이 50% 이상이거나 기반시설이 취약해 재해위험이 높은 지역이다. 현재 이들 지역에는 12만 가구에 34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강북구 미아6과 미아7지구
▲서대문구 창천과 현저2, 홍은 2-2지구
▲영등포구 당산2-1과 양평 2-2지구
▲용산구 용산3지구
▲종로구 창신4지구 등 9개 지구가 선정됐다. 올해 지구지정 및 지구정비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을 개량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2조원의 자금지원과 함께 주택기금 융자이율을 현행 5.5%에서 3%로 인하하고, 국ㆍ공유지도 무상으로 양여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주민 대책과 관련, 인근 임대주택 활용 및 콘센트주택 공급 등 계획수립 초기단계부터 이주민 임시거주대책을 철저히 마련키로 했다.
또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24평 이하 소형 분양주택을 50% 이상 짓도록 하고 소형국민임대주택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을 높여 월 임대료(11평 기준)를 현행 20만∼30만원에서 10만원 이하로 대폭 낮추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