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파트 발코니 구조변경을 합법화한 것은 그동안 음성적으로 널리 행해진 발코니 개조를 더 이상 불법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과 함께 입주자의 다양한 목적에 따라 발코니를 사용하도록 해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 발코니 제도 개선안 내용을 질의 응답 형식으로 풀어본다.
정부가 발코니 구조변경을 전면 허용한 이유는.
▲ 개인 전유공간에 대한 단속의 어려움이 있었고 주거문화의 변화로 주민들의발코니 구조변경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난간 기준과 구조안전 문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코니 구조변경을 허용하게 됐다.
발코니 구조변경으로 입주민의 분양가 부담이 커지는 것은 아닌가.
▲ 사업자가 지자체에 공급승인을 신청할 때 확장비용을 부위별로 산정해 신고하고 입주자 모집공고 때 이 내용을 공개하도록 했다.
또 개별적으로 시행돼 온 발코니 개조가 대량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오히려 입주민의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
발코니를 거실이나 침실로 사용하면 바닥면적에 포함되나.
▲ 각종 건축기준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국민주택 규모를 기준으로 하고있는 세법 등 각종 법률의 적용상 문제점 등으로 인해 바닥면적 산입은 불가능하다.
기존 아파트의 발코니 구조변경을 허용하면 아파트의 구조 안전에는 지장이없나.
▲ 1992년 6월부터 발코니 하중 기준이 대폭 강화됐기 때문에 구조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92년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은 건축사나 구조기술사의 안전 확인 작업을 거치도록 했다.
기존 아파트의 발코니 변경을 위한 절차와 제한은.
▲ 주택법 규정에 따라 발코니 구조변경시 지자체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또주택법상 기존 건축물의 내력벽은 철거를 못하게 돼 있으며, 주민 자치규약인 관리규약에서 발코니 개조를 별도로 제한할 수도 있다.
단독주택은 4면에 발코니 설치가 가능한가.
▲ 단독주택은 공동주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2면에 한해 발코니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미 간이화단을 설치해 2m까지 발코니를 설치한 주택도 구조변경이 가능한가.
▲ 개정된 규정에는 1.5ｍ로 통일됐지만 이미 건축허가가 신청됐거나 건축 허가를 받은 주택은 구조변경이 가능하도록 경과규정이 있다.
발코니를 침실이나 거실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 발코니를 설치할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계속 발코니를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 아직 많은 주민들이 발코니를 실내정원 등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발코니에대한 수요가 여전히 존재한다.
또 발코니를 입주민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획일적으로 제공되는 공동주택의 평면을 다양하게 이용하도록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미 건축 허가를 받아 공사중인 주택의 경우 구조변경이 허용되나.
▲ 법적으로는 위법에 해당하지만 이미 입법예고 중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려울 것이며, 반대 의견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지자체에서 입법취지를 감안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개정 건축법 시행령의 시행시기는.
▲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