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나라살림 309조567억 확정… 한나라 몸싸움 끝 단독 처리

여야 의원들이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새해 예산안 및 쟁점법안 등의 처리에 앞서 국회의장석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원유헌기자

내년도 예산이 정부 제출안(309조5,518억원)보다 4,951억원 순감된 309조567억원으로 확정됐다. 또 국토해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환경부 등 3개 부처의 4대강 사업 예산은 정부안 대비 2,700억원 삭감됐다. 한나라당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열어 여야 의원 간 몸싸움 등으로 난장판이 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독자 새해 예산안을 단독으로 가결했다. 정의화 국회부의장이 박희태 국회의장의 위임을 받아 사회를 본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산 수정안에 따르면 내년도 세출예산은 정부안 215조9,138억원에서 4,240억원 순증된 216조3,378억원, 기금지출은 정부안 93조6,380억원에서 9,191억원 순감된 92조7,189억원으로 정해졌다. 세출예산과 기금을 합친 총지출 기준 전체 증액규모는 2조766억7,100만원, 감액은 2조5,717억8,700만원이다. 감액내역별로 보면 4대강사업 예산이 2,700억원 삭감됐다. 지난해 한나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시 4대강 사업 삭감규모(4,250억원)와 비교하면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국토부(정부안 3조2,800억원) 예산에서는 2,000억원을 깎았으나 4대강 사업의 핵심인 보와 준설예산은 건드리지 않았다. 또 농식품부(정부안 1조1,520억원) 예산에서는 농업용 저수지 둑높임사업에서 250억원, 영산강유역 하구둑구조개선사업에서 200억원을 삭감하는 등 모두 450억원을 줄였다. 환경부(정부안 1조468억원) 예산은 하수처리장 확충, 공단 폐수처리시설 등 총인처리시설사업(보 설치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사업) 예산이 250억원 깎였다. 반면 민주당이 삭감을 요구했던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비(3조8,000억원)는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아 조정 대상이 되지 않았다. 나머지 주요 감액분은 예비비 및 교부금 감액,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국채발행 규모 축소 등에 따른 국채이자 감액 등이다. 반면 증액예산 중에서는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에 따른 전력증강 차원에서 국방예산이 1,419억원 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과 함께 박 의장이 이날 오전까지 심사기일을 지정한 새해 예산안과 직결된 조세감면특별법 개정안 등 예산 부수법안 14건과 아랍에미리트(UAE) 파병동의안 등 10개 법안도 의결했다. 10개 법안은 UAE 파병동의안 외에 4대강 사업의 핵심 법안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 국가재정법, 한국장학재단법, 장애인활동지원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