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보유한 장애인에 제공되는 LPG 구입 지원비가 사라지는 대신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정액의 교통수당이 지급된다.
19일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일부 LPG 차량 보유 장애인에게만 지원금액이 돌아가는 현행 제도에 대해 형평성이 부족하다고 판단, 차량 소유와 무관하게 저소득층 장애인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국내에 등록된 장애인은 170만여명으로 LPG 차량을 보유한 이는 42만명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은 월 LPG 250리터 한도에서 리터당 240원, 1인당 월평균 5만6,472원(2004년 기준)을 지원받고 있다.
그간 정부는 에너지세제 개편으로 LPG 부과 세금이 인상되면서 지난 2001년부터 장애인에 대해 LPG 세금 인상분을 재정에서 지원해왔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기존 지원방식은 LPG 차량을 보유한 이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차를 구입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 장애인들로부터 개선요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외부용역을 통해 장애인들의 소득수준과 주요 소득원, 보유 차량의 크기, LPG 사용량 등을 파악한 후 오는 11월께 최종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