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경기회복 기대감에 찬물 끼얹지 말아야

소비자기대지수가 6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서고 하반기에는 성장률이 5%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는 등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 고무적이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소비자기대지수는 96.7로 전월보다 1.9포인트 상승했다. 소비자기대지수란 앞으로의 경기나 생활형편, 소비지출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를 나타내는 것이다. 특히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기대심리가 골고루 호전된 점이나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경기를 낙관하고 있는 것도 긍정적이다. 원고(高)와 유가상승 등 대내외 변수로 좀처럼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던 소비심리가 회복세로 돌아선 것은 실물지표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1분기 저점을 찍은 우리 경제는 2분기 들어 산업생산이 증가하고 수출이 견조세를 이어가면서 각종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연구기관은 물론 증권가에서도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속도가 예상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늘어나고 있다. 경제는 심리라고 했다. 실물지표가 꾸준히 개선되다 보니 소비자들의 기대심리도 회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특히 오늘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콜금리를 올리느냐, 동결하느냐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리를 인상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금통위원들은 물론 정책당국간에도 의견이 엇갈린다. 그 동안의 저금리기조로 부동산투기가 확산되는 등 문제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미국이 계속 금리인상을 단행할 태세여서 연방기준금리와 콜금리간 격차가 계속 커지고 있고 국내경제의 회복세가 빨라지고 있어 물가상승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금리인상이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10ㆍ29대책으로 부동산투기는 잡혔고 건설경기 냉각을 걱정할 상황이다. 한국은행이 걱정하는 물가도 유가안정에다 중국산제품의 저가공세로 그리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 저금리기조로 가계부채가 사상최대수준에 이른 상태에서 금리인상은 가계부채의 증가와 한계 중소기업의 도산을 초래하는 등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어렵사리 살아나고 있는 경기회복 조짐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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