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담배 소비자들이 국가 전체의 보건·복지와 대북지원 비용까지 책임져야 하는가"
한국담배소비자보호협회가 30일 발끈하고 나섰다. 담뱃값 인상을 통해 조성된재원을 여기 저기서 무차별 끌어쓰려 하기 때문이다.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인 셈이라는 것이다.
정부의 복지 로드맵인 '희망한국 21', 공공보건 의료시설 확충, 건강보험 재정적자 메우기 등의 주요 재원이 담배부담금인 데다, 대북 지원 비용도 여기에 가세할조짐을 보이고 있다.
담배소비자보호협회는 성명을 내고 "연간 7조원이 넘는 세금을 내는 담배 소비자에게 돌아온 것은 정부와 보건당국의 질타와 핍박 뿐"이라며 "담배 부담금에 대북지원 비용을 전가하려는 독선적이고 전시적 정책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협회는 특히 '1천200만 담배소비자를 대표한 행동계획'을 내놓고 ▲국민건강증진기금 폐지 ▲담뱃값 인상에 동의하는 국회의원 표 안주기 ▲담배부담금 사용 정보공개를 흡연자 개개인의 명의로 요청하기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회는 "담뱃값 인상의 목적은 재정조달이며 흡연율 감소는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대외용 명분일 뿐"이라며 "우리는 지켜보고 행동할 것이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하고 향후 참정권 행사시 냉정한 평가를 내릴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