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12일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의 '한반도 자위대 파견' 발언에 대해 "현실성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간 총리의 발언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는 잘 모른다"며 "아마 제대로 깊이 생각해서 한 이야기는 아닐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의 연평도 도발 후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 간에 전략적 소통강화를 하자는 것은 있다"며 "그러나 그런 문제(자위대 파견)까지 협의하는 상황은 아니며 한일 간에도 그런 내용을 깊이 있게 이야기하는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일본 내에서도 비판여론이 일고 있는 것을 감안한 듯 "(일본) 내부에서 논의되는 것을 보면 일본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복수의 정부 당국자들도 간 총리 발언이 다소 '뜬금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정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와 사전에 전혀 상의가 없었다"며 "민감한 안보현안에 대해 일본 총리가 그러한 발언을 불쑥 꺼낸 것 자체가 황당하다"고 논평했다. 심지어 한 외교소식통은 "납북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갖는 과정에서 나온 일종의 '실언'으로 보인다"며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는 것 같다"고 의미를 축소했다. 외교가에서는 간 총리의 언급이 일본 국내 정치 상황을 겨냥한 일종의 정치적 성격의 해프닝으로 보고 있다. 정치적 기반이 취약한 민주당 정권이 한반도에서의 연평도 사건을 계기로 일본 내 보수층 결집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앞서 간 총리는 지난 10일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반도 유사시에 남북한에 있는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해 자위대를 파견하는 문제를 한국 측과 협의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일본 언론 상당수는 "현실성이 없는 발언이고 헌법과 자위대법을 어길 가능성도 있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일자 간 총리는 11일 자위대 현지 파견에 대해 한국 정부와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지금 당장 (자위대법을) 법률을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지시한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