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원개발에 대한 지원을 과감하게 늘리고 정부와 민간기업의 협력확대를 통해 자원개발 역량을 대폭 강화해나가기로 해 기대를 모은다. 해외 자원확보를 위해 민관이 힘을 합쳐 뛰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인 120억달러를 투입해 석유 및 가스의 자주개발률을 1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오래 전부터 자원확보를 위해 '묻지마식 투자'에 나선 중국 등과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지식경제부가 마련한 이번 대책은 그러한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해외 자원개발 역량강화 방안은 민간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국책은행의 금융지원을 대폭 늘린 점이 큰 특징이다.
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공사의 금융지원을 지난해의 배나 많은 2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민간기업에 대한 해외자원개발 융자 비율도 오는 2012년까지 100%로 높이기로 했다. 생산광구의 매장량을 담보로 인정하고 출자지원도 한다. 또 금융지원 외에 세제지원도 아끼지 않는 등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탐사 위주로 이뤄진 정부 지원을 개발 및 생산 부문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해외 자원개발은 외환위기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나 민간기업의 노력 등으로 꾸준히 성장세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중국이 2조달러 이상의 외환보유액을 무기로 자원을 싹쓸이하고 있고 일본도 올해 해외 자원개발 투자비를 13%나 증액해 자원사냥에 나선 것과 비교하면 우리의 자원개발 투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해외 자원개발은 투자규모가 크고 위험부담이 높기 때문에 개별 기업이 감당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민간기업이 과감하게 자원개발에 뛰어들 수 있도록 금융 및 세제상의 지원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또 국가적으로 필요하지만 민간기업이 기피하는 경우 공기업이 직접 나서는 체제도 갖춰야 한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석유공사와 광물공사의 출자규모를 늘려 해외 자원개발 능력을 확충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평가된다. 올해부터 우리나라가 원조국으로 전환된 것과 관련해 공적개발원조를 자원개발과 연계하는 방안도 다양하게 강구될 필요가 있다. 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으고 경우에 따라 역할을 분담할 경우 우리의 해외 자원개발 역량은 크게 높아지고 성과를 클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