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는 대권 후보로 부각되고 있는 김문수 경기도지사에 대한 야당의 흠집 내기와 여당의 감싸기로 일관됐다.
야당 의원들은 학교 무상급식 비협조와 팔당유기농의 발암물질 생성논란 등을 거칠게 몰아 세웠고, 김 지사는 조목조목 반박하며 맞섰다.
민주당 문학진(경기 하남) 의원은“헌법에 의무교육은 무상이라고 적시돼 있는데 무상급식에 대해 사회주의적이고 포퓰리즘이라는 김 지사의 발언은 무책임하다”며 “도의회에서 무상급식 초중고 확대 조례안이 통과하면 법원에 제소할 생각인가”라고 따졌다.
김 지사는 “조례가 통과되면 내용을 보고 결정 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김 지사는“무상급식은 학기 중인 180일의 점심 한끼에 적용되고 교육청이 책임져야 한다”면서 “토요일·공휴일·방학 등 나머지 180일을 경기도와 시·군이 담당하고 있으며, 학교 안 갈 때 방치되는 저소득층에 대한 대책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지내 팔당 유기농의 발암물질 생성 논란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사업 타당성 등을 놓고도 격론이 이어졌다.
민주당 장세환(전북 전주 완산) 의원은 “2008년 세계유기농대회 유치 확정 때 팔당을 유기농의 메카라고 하더니 4대강 사업 이후 2년 만에 태도가 180도 달라졌다. 대통령 눈치를 보는 것인가”라고 몰아세웠다.
이에 김 지사는 “유기농이 어떻다는 것과 국가하천 내 무단경작은 다른 차원”이라며 “대통령 눈치를 왜 보나, 도민의 눈치를 봐야지”라고 맞받았다.
또 진보신당 조승수(울산 북구) 의원은 팔당 유기농 발암물질 생성과 관련, 경기도가 인용한 논문이 존재하지 않다는 질의에 대해 김 지사는 “제목을 잘못 인용했다. 내용은 그대로다”고 답했다.
민주당 백원우(시흥 갑) 의원은 “어제 국토해양위 국감에서 김 지사는 골프장 인허가가 손학규 전 지사 시절에 한 것이라고 발언했지만 제출 자료와는 다른데 위증을 한 것이냐”고 추궁했다.
이에 김 지사는 “골프장 인허가는 보통 5년 이상 걸린다. 38개 골프장을 승인했지만 이중 25개는 손 전 지사 때 입안한 것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관광산업활성화를 위해 법 개정을 해 허용이 된 것이다”고 말했다.
미래희망연대 윤상일(비례) 의원은 “정부는 GTX를 지역실정에 맞게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정부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며 “이렇게 되면 GTX는 정부가 사업비의 75%가 부담하는 광역철도가 아닌 일반철도로 분류돼 정부의 지원을 60% 밖에 받지 못하는데 그에 대한 대안이 있는가”라고 따졌다.
하지만 한나라당 고흥길(성남 분당갑)·유정현(서울 중랑갑) 의원 등은 “GTX 3개 노선 동시착공이 시너지효과가 크고 사업성이 높다는 김 지사의 입장과 같다”며 김 지사에게 힘을 실어줬다.
대권 도전 의향에 대한 질문도 쏟아졌다.
민주당 이석현(안양 만안갑)의원은 “대권전략을 짜고 있다는 얘기 있는데 국민이 원하면, 기회가 되면 해보겠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또 같은 당 이윤석(전남 무안 신안) 의원은 “대권 지명자도 아닌데 대권과 관련된 기회만 주어지면 치고 빠진다. 대권 후보로 가는 것인가. 도지사의 지금 위치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아직 대권후보로 생각이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