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銀끼리 합병도 公자금지원 검토정부는 은행합병 과정에서 우량은행간 합병때에도 해당 은행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자금」 형태로 인센티브(촉진)용 자금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부실금융기관의 정상화를 위해 지원되는 형태의 공적자금은 개별은행의 도덕적해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지양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25일 『우량은행간 자발적 합병때는 「공적자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그러나 해당은행이 합병과정에서 잔여부실을 털어내고, 건전성이 하락해 정부에 지원을 요청할 경우 후순위채를 매입하는 방식의 지원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후순위채 매입은 공공자금으로 지원되며, 이는 공공관리기금의 자금운영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일뿐 공적자금과는 엄연히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1차 은행합병 당시 우량은행간 조합인 「하나-보람은행」에 대해 은행간 합병유인책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우선주 형태로 3,000억원 규모를 지원한 바있으며, 해당은행으로부터 채권에 1%포인트를 더한 수준의 배당을 받고 있다.
관계자는 그러나 『우선주를 받은 금융기관들이 가급적 조기 상환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공공자금이라 하더라도 일반인에게 부실기관의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지원요청은 가급적 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입력시간 2000/05/2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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