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모리 내각 발족의미와 과제일본에 과도정권인 모리내각이 출범했다.
일본의회가 5일 와병중인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전 총리의 뒤를 이을 새 총리로 모리 요시로(森喜朗) 자민당총재를 선출했다.
이로써 지난 2일 오부치 전 총리가 뇌경색으로 쓰러진 이후 3일만에 새로운 내각이 출범, 일본은 총리공석에 따른 국정 공백의 혼란을 막으면서 기존 정책을 이어갈 수있게 됐다.
하지만 모리 총리는 총선전까지 「임시 총리」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정치적 한계를 안고 있는데다 경제·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 앞으로의 국정운영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 총리로 선출된 모리 총리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정치적 지도력을 확보하는 일이다. 오부치 전총리는 최대파벌의 영수라는 「힘」을 이용해 당정을 이끌었지만 모리파는 제3파벌에 불과해 행동반경에 큰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모리 총리는 앞으로 이같은 한계를 극복하고 당정을 원활히 수행해야 한다.
그에게 맡겨진 일본 경제전망도 여전히 안개속이다. 특히 오부치 전총리가 「경제재생 내각」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자, 사상 최대로 불어난 재정적자의 해소가 시급하다.
오부치 전 총리는 금융안정을 위해 60억엔의 공적자금 확보(1998년 10월), 24조엔 규모의 긴급경제대책(1998년11월), 18조엔 규모의 경제신생대책(1999년 11월) 등 초대형 경기회생책을 추진하며 전후 최악의 불황을 겪었던 일본 경제를 회복세로 돌려놓았다.
하지만 공적자금을 대대적으로 투자하면서 재정적자도 기하급수적으로 팽창, 2000년말 국가 부채가 485조엔으로 선진국중 최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제 역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언제 다시 곤두박질칠 지 모르는 일이다. 곧 발표될 1999년도(3월말 기준) 경제성장률이 3년만에 처음으로 플러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주가도 2만엔대까지 회복됐지만 소비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기업체감경기도 여전히 「마이너스」상태다.
모리 총리는 건설성과 통산성 장관을 맡은 경험이 있지만 경제 운영의 수완을 검증받은 적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요미우리 신문이 5일『모리 총리의 경제운영 능력은 미지수라는 견해가 많다』고 지적한 것도 경제분야에서 경험이 많지 않은데다 일본경제의 상황이 워낙 심각해 해결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모리 총리는 이와 관련, 『오부치 노선을 계승하겠다』며 기존의 경제회생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또 이달말 러시아의 블라디미프 푸틴 차기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대북 수교 협상, 오는 7월 오키나와(沖繩) G8 정상회담 등의 원만한 처리도 모리 총리가 안고 있는 큰 과제들이다.
이용택기자YTLEE@SED.CO.KR
입력시간 2000/04/05 18: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