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 자금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도
지자체 중 70%가 지방의회와의 협의 지연, 세수부족 등으로
추경예산을 편성조차 하지 못해 자금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청은 26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수해복구, 실업대책,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 총 6조7,000억원에 달하는 2차
추경예산 증액분을 중심으로 해 17개의 점검반을 구성, 예산집행
실적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선 248개 지자체 중 추경예산을 편성한 지자체는
서울·인천·광주·대전·충북·전북·경북 등 광역단체 7개,
기초단체 68개 등 총 75개(30.2%)에 그쳐 지방자치단체의 70%가
추경편성이 지연돼 예산집행을 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분야별로 보면 수해대책예산 중 위로금 지급 등 이재민
구호사업은 대부분 차질없이 집행되고 있으나
도로·교량·농업수리시설 등 공공시설 복구는 측량과 설계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자금이 거의 집행되지 않고 있다. 특히
피해가 컸던 경기도 파주(513억원)와 충북 보은(550억원) 지역은
한푼도 집행되지 않았다.
실업대책과 관련, 공공근로사업은 전반적으로 연말까지 90% 이상
집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생계비와 자녀학비 지원 등 한시적
생활보호사업(1,800억원)은 총 31만명 지원이 목표지만 현재
18만명(58%)을 대상자로 선정하는 데 그쳤다.
또 실직자 직업훈련사업(985억원)은 대상자를 선정하면 약 6개월
동안 훈련을 하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선정된 실직자에 대한
교육비 345억원 가량은 내년에야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SOC사업을 보면 고속도로·공항건설사업 등은 대체로 공정률에
따라 자금이 집행되고 있으나 항만·철도·지하철 사업 등은
계약과 공정 지연, 지자체의 자금난 등으로 집행이 부진했다. 이
가운데 수원~천안선 복복선 사업의 자금집행률은 36%, 대구
지하철 2호선 35%, 대전 지하철 23%, 목포신외항 건설은 47%
등으로 나타나 매우 낮았다.
예산청은 이에 따라 예산청장을 단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기획관리실장이 참여하는 「예산집행상황 특별점검단」을 구성,
내년 상반기까지 예산집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이기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