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ITC, 퀄컴 칩 사용한 3G 휴대폰 수입 금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특허 침해를 이유로 퀄컴의 칩을 사용한 3세대(3G) 신형 휴대폰 수입 금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적용대상이 신모델에 국한되고 이미 회피 기술도 개발된 상태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게 휴대폰 업계의 반응이다. ITC는 7일(현지시간) 퀄컴의 칩과 칩셋ㆍ모듈이 브로드컴의 전력관리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이를 탑재한 휴대폰 수입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금지대상은 퀄컴 칩을 장착한 EV-DO폰과 WCDMA폰을 포함한 3G 휴대폰과 개인휴대단말기(PDA) 등이다. 휴대폰 업계는 이번 조치로 일시적인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퀄컴이 침해한 기술은 휴대폰 생산의 핵심 기술이 아니라 통화권역을 벗어났을 때 전력소모를 억제하는 부가적인 기술이어서 대미 수출에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퀄컴은 이미 브로드컴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대체 기술을 개발해 휴대폰 생산업체들에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주요 이동통신사들도 퀄컴의 입장을 지지하고 나서 미국 정부가 ITC의 결정을 번복할 가능성도 있다. 퀄컴은 버라이즌 등 미국 이동통신사와 함께 연방법원에 제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미국 3G 이동통신 시장은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미국 이통사들도 한국 휴대폰의 수출 금지를 원하지 않는 입장이다. 또한 퀄컴과 브로드컴이 극적인 타결을 볼 가능성도 남아 있다. 브로드컴은 휴대폰 칩셋을 생산하는 업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판매금지 조치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많지 않다. 따라서 퀄컴과의 분쟁에서 보다 유리한 입장을 점하기 위해 이번 판결을 이끌어냈다는 분석이다. 휴대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분쟁과 관련, “이번 사안은 본질적으로 퀄컴과 브로드컴의 특허분쟁으로 한국 휴대폰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회피기술 적용이 다소 시간이 필요해 신제품 출시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휴대폰은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개월의 기간이 요구될 정도로 수많은 부품과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제품이기 때문이다. 휴대폰 시장은 계절적 수요가 존재하고 트렌드에 맞춰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제품 출시시기가 늦어지면 그만큼 미국 시장에 대한 지배력이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제품 출시시기 조정에 따른 일부 제품군의 변화, 새로운 마케팅 정책 수립 등 미국 시장 정책에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이미 생산해놓고 출시시기를 기다리던 제품은 수출길이 막히기 때문에 해당 제품의 소프트웨어를 재설계해 판매처를 바꾸는 등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