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신년연설과 정부의 중장기조세개혁 등을 계기로 세금 논쟁이 급부상하면서 장차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가 밝힌 계획대로라면 2008년에 세금이 200조원을 넘어서고 국민1인당 세부담이 400만원대로 늘어난다는 전망이다.
26일 재정경제부,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9월 2005∼2009년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기간 조세부담률을 19∼20% 수준에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조세부담률을 이처럼 추정하면서 같은 기간 연간 경상GDP 성장률 전망치를 7.3∼7.5%로 삼았다. 조세부담률은 경상 국내총생산(GDP)에서 총조세(국세+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에 따라 연도별 조세부담률에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를 적용하면 국민 1인당세부담은 2005년 331만원, 2006년 356만원, 2007년 385만원, 2008년 416만원, 2009년 447만원 등으로 나온다.
과거 국민 1인당 세부담은 2002년 284만원, 2003년 306만원, 2004년 316만원 등이었다.
향후 세부담이 국민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와 비슷하게 늘어나는 셈이나 조세 정의가 구현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국민들이 체감하는 세부담은 다를 수 있다.
여기에는 정부가 이 같은 재정운용계획을 내놓은 뒤 저출산.사회안전망 대책 강화를 위한 추가재원으로 4조9천억원의 비과세.감면 축소는 반영되지 않았다.
아울러 정부가 조만간 내놓을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이 미래 재정수요 증가에 대비하는 측면이 있어 결과적으로 세원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의 2005∼2009년 재정운용계획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경제전망 등을 고려한 세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세목별 세수를 자체 추계했다.
이에 따르면 1인당 소득세 부담은 2005년 51만원, 2006년 55만원, 2007년 58만원, 2008년 62만∼64만원, 2009년 65만∼69만원 등으로 전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