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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층 주거안정에 초점…업계 위한 대책 아니다"
■ 활성화대책 기본 방향은
이상훈기자 flat@sed.co.kr
"서민 입장에서는 집값 떨어지는 게 반길 일입니다. 지금은 건설업계를 위한 대책을 내놓을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가 17일 최근의 부동산시장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목표가 어디까지나 서민층 주거안정에 있지 업계를 살리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이명박 대통령 역시 이날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건설업계를 겨냥해 "건설경기에 편승해 무책임하게 주택시장에 뛰어들었다가 많은 이들에게 부담을 준 데 대해 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업계를 위한 부양책을 쓰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결국 문제는 주택정책의 타깃을 어디에 두느냐는 것인데 건설경기 부양에 둘 일은 당분간 없을 것"이라며 "친서민정책 기조에 따라 전세금 부담을 덜어준다든가 공공임대주택 마련방안 등을 연구하는 데 정부 정책의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원재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도 "가계대출 규모가 다른 나라보다 많고 지난해 9~10월 강화된 만큼 현시점에서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날 청와대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는 지금의 부동산거래 침체를 인위적인 부동산 부양보다 경제 전반적인 회복세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목을 받았다. 회의에 참석한 한 민간 전문가는 "과거 외환위기 때를 돌이켜보면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얼마 안 지나 거래가 팍 튀었다"며 "지금 시중 유동성을 감안해볼 때 정부가 잘못 불을 지피면 엉뚱한 데로 번질 수 있다. 가격조정이 끝나면 거래가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사 자금사정이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을 일부 전문가가 내놓기는 했지만 이 역시 자금지원보다 부실 건설사 구조조정을 통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결하는 것으로 풀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날 비상경제대책회의는 한나라당이 지방선거 이후 중산층 지지 회복을 위해 대출규제 완화를 강하게 촉구한 후 열렸지만 정부는 "DTIㆍLTV 규제완화는 없다"고 못을 받았다. 전날 윤증현 재정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가계부채 우려를 언급하며 규제완화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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