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기준상 순소득이 5억원을 넘는 소득자가 지난 2001년 2,511명에 달해 98년 899명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일 국회 재경위 임태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개인사업자의 소득 확정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01년분 사업소득 및 이자ㆍ배당소득 등 각종 소득을 합친 뒤 비용을 제외한 순소득이 5억원 이상이라고 신고한 사람은 모두 2,511명으로 나타났다. 5억원 이상 순소득자는 98년 899명, 99년 1,359명, 2000년 1,910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01년 과표 5억원 이상 소득자에게 부과된 세금은 모두 1조2,097억원으로, 1인당 평균 4억8,176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과표가 5억원인 경우 최고세율은 40% 이지만 소득단계별 차등공제율이 적용돼 1억8,700만원의 세금이 부과된다고 임 의원측은 설명했다.
임 의원측은 “순소득 5억원 이상은 상당한 액수”라며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이런 고소득자가 증가 추세인 점은 그만큼 소득 양극화 현상이 심해진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고 말했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