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집중억제 논란을 빚고 있는 삼성전자와 쌍용자동차 수도권 공장의 증설이 이르면 9월중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4일 한 방송과의 대담에서 이르면 이달중, 늦어도 연내에는 수도권 첨단산업 공장증설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부총리는 이를 위해 다음 주초 전국 시ㆍ도지사들을 만나 (증설허용의 불가피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서는 “현재도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동력 부분에 대한 투자와 공기업 인수 등 16가지 예외를 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활성화에 큰 불편이 없다”며 “다만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영 투명성이 높아질 때까지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혀 재계의 제도폐지주장에 반대함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의 예외축소 방침과도 시각차를 보였다.
그는 또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교육개혁을 통해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단기적으로 취업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진학지도에 이용하도록 하며 인턴, 이공계 미취업자 연수, 해외 평화봉사단 등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부총리는 경기는 올 4분기부터 빠르게 회복돼 올해는 연 3%대 중반,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전망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