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진단/내리막 국제유가] 국내유가 결정요인휘발유 소비자값 세금·수수료가 65%
국내 유가는 국제 원유가격의 등락에 가장 민감한 영향을 받지만 환율이라는 변수도 작용하고 있다.
정유사들은 산유국에서 원유를 살 때 도입 후 2~3개월뒤 결제하기 때문에 환차손 또는 환차익을 보게 된다.
또 국제시장에서 거래되는 석유 완제품 가격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 지난 6~8월사이 원유가격은 배럴당 22~24달러선이었으나 싱가포르 국제현물시장에서 휘발유가격은 배럴당 21~22달러선에 그치는 기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세계경제침체로 휘발류재고가 넘쳐난데 따른 현상으로 이 바람에 국내 석유수입사들이 짭짤한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 석유가격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세금이다. 휘발유 소비자가격에서 각종 세금과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65%에 이른다.
예를들어 ℓ당 휘발류가격이 1,292.5원이라고 할 경우 세금을 제외한 공장도가격은 345원에 그치지만 교통ㆍ교육ㆍ부가ㆍ주행세 등 세금이 854원 붙는다.
정유사는 세후가격인 ℓ당 1,199원에 주유소로 넘기는 셈이다. 여기에 대리점 및 주유소의 유통수수료와 부가세등이 추가돼 최종 소비자가격이 결정된다.
휘발류에 대한 과다한 세금부과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석유의 국내 소비 억제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직접세보다 징세가 쉽다는 이유로 세수를 늘리기 위한 조세편의주의가 깔려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석유수입국인 대만과 일본의 휘발유세 비중은 38.8%와 56.6%로 우리나라보다 휠씬 낮다.
한편 정유사의 공장도 가격 구조는 전체 가격의 80%가량이 원유가격이고 ▦8~9%가 운송비ㆍ보험료ㆍ관세등 부대비용 ▦나머지 11~12%가 정유사 마진 등을 합친 정제비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