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도로 추진 중인 다자간 거대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여파가 우리나라의 온라인 음란물 및 사생활침해 규제 단속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어 정책당국의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TPP는 회원국들이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 등에게 서버를 포함한 컴퓨팅 설비를 자국내에 설치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정보통신기술(ICT)정책 해우소'행사에서 이 같은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미래부 관계자들은 해우소 행사 토론 내용에 대해 "ICT와 관련해 서비스에 대해선 TPP의 기준이 회원국의 사법 및 감독권한을 상당히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외국에 서버가 있는 SNS 음란물은 '접속 차단' 이라는 미봉책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TPP 조항이 적용되면 국내 규제가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TPP에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시기를 미룬다고 해도 이 같은 문제를 피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TPP의 기준이 앞으로 국제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국제규범의 표준이 될 수 있다는 게 이번 해우소 토론 내용의 주된 골자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조양준기자
6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정보통신기술(ICT)정책 해우소'행사에서 이 같은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미래부 관계자들은 해우소 행사 토론 내용에 대해 "ICT와 관련해 서비스에 대해선 TPP의 기준이 회원국의 사법 및 감독권한을 상당히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외국에 서버가 있는 SNS 음란물은 '접속 차단' 이라는 미봉책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TPP 조항이 적용되면 국내 규제가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TPP에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시기를 미룬다고 해도 이 같은 문제를 피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TPP의 기준이 앞으로 국제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국제규범의 표준이 될 수 있다는 게 이번 해우소 토론 내용의 주된 골자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조양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