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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인(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공급 과잉 우려에 대해 면밀하게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장관은 25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주택 업계와 조찬 간담회를 갖고 "최근 주택 인허가가 과거에 비해 빠르게 늘어나면서 향후 주택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신규 주택수요, 지역여건 등을 감안해 적정한 수준의 주택공급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올해 말까지 예상되는 주택 인허가물량은 71만가구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이에 따라 2~3년 뒤 입주 시기에 폭탄이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강 장관은 "오는 2017년 이후 우려되는 시점까지 아직 2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그 전 단계에서 살펴야 할 부분이 없는지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공급 증가에 대한 부담과 공공택지 공급 감소, 금리 인상 등으로 내년에는 공급 수준이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협의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창민 한국주택협회 회장은 "집단대출에 대한 규제로 최근 되살아난 주택경기가 다시 위축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국토부에서는 가계부채 관리가 과도하게 실시될 경우 건설 업계와 수 분양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손실을 입힐 수 있는 만큼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국토부는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에 지분투자한 재무적투자자(FI)와 건설사 등의 '출구전략'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FI의 경우 뉴스테이 건설이 끝난 뒤 자유롭게 지분매각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반면 건설사와 부동산자산관리회사(AMC)는 임대운영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 후에 단계적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