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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가 복지사업을 신설·변경할 때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으면 예산편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전국 22곳의 고용·복지센터를 오는 2017년까지 100개로 늘리고 긴급 복지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도 구축하게 된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제11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사회보장위원회 기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처음으로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 "늘 국민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노력하면서 사회보장 정책의 내실을 다지고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을 이뤄나가는 복지정책의 구심점이 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의 사회보장 정책에 대해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지만 보다 두터운 사회보장 체계를 이뤄가는 흐름을 만들어냈고 국민과의 약속을 하나하나 실천에 옮기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사보위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장관, 사회보장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회보장 정책에 관한 최고 심의기구로 지난 2013년 사회보장기본법 전면 개정으로 출범했다. '박근혜 복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 때인 2011년에 대표발의한 것이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6·25전쟁에 참전한 벨기에 용사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벨기에 참전용사들을 만나 식사를 한 자리에서 어떤 분이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해서 '우리 국민에게 전해드리겠다'고 했더니 '우리를 잊지 말아달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은혜를 갚는다는 것은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다.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은혜를 갚는 것이라는 말이 생각났다"고 덧붙였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정치상황과 맞물려 묘한 뉘앙스를 자아내는 발언이다. /서정명·임지훈기자 vicsj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