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자간 통화스와프 등 글로벌 금융안전망으로 금융위기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9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해 제출한 서면 연설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신흥국의 환율 변동성 확대와 금융시장 불안이 주요 위험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정책 공조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8월 중국발(發) 시장 불안에서 확인한 것처럼 글로벌 금융시장의 높은 연계성을 고려하면 다자간 통화스와프, 거시건전성 조치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별로 경제 회복세의 차이가 커지면서 국제적 정책 공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양적완화 정책의 성급한 종료나 과도한 연장같이 국내 정책적 목표만 우선하면 글로벌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스스로도 손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간 명확한 의사소통과 국제공조 체제를 강화해 각국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세계경제의 회복세를 강화하기 위해 각국이 확장적 미시·거시정책을 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장기간 지속된 경기 침체를 반전시키고 경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려면 세계 각국의 단결되고 과감한 거시정책이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금융 부문의 풍부한 유동성이 기업의 생산적 투자로 연결되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속한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 체질 개선도 강조했다. 구조개혁으로 성장 잠재력을 높여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주체의 심리개선이나 투자 활성화, 생산성 제고는 단기적 수요 확대는 물론 장기적 성장잠재력 확충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이런 맥락에서 한국도 노동·금융·교육·공공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