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2년간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올해 말로 폐지되는 기촉법을 오는 2017년까지 2년 연장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당초 새누리당은 일몰제를 폐지, 기촉법 상시화를 추진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정관리제도를 보완한 채무자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을 대안으로 내세우며 맞섰으나 양측은 2년 연장으로 절충점을 찾았다.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워크아웃을 통한 구조조정이 중단되는 등 혼란이 우려됨에 따라 서로 양보해 합의점을 마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여야는 이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해 30일 여야정협의체와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를 잇달아 여는 것에도 합의했다. 연내 처리를 위해 더 이상 처리를 미룰 수 없다는 정부·여당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이뤄진 것이지만 합의문이 발표되자마자 야당은 또다시 몽니를 부리기 시작했다. 비준안 처리에 앞서 FTA 피해대책 수립, 누리과정 예산 문제, 전월세 대책 법안 등 3대 조건이 해결돼야 한다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이종걸 새정연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30일 본회의 소집에만 합의했을 뿐 한중 FTA 비준안 처리는 정부·여당이 자신들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연은 다음달 9일까지만 처리하면 된다며 비준안 처리와 무관한 조건들까지 연계처리를 주장하고 있어 여야는 주말 동안에도 추가 협상을 놓고 진통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김광수·진동영기자 bright@sed.co.kr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올해 말로 폐지되는 기촉법을 오는 2017년까지 2년 연장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당초 새누리당은 일몰제를 폐지, 기촉법 상시화를 추진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정관리제도를 보완한 채무자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을 대안으로 내세우며 맞섰으나 양측은 2년 연장으로 절충점을 찾았다.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워크아웃을 통한 구조조정이 중단되는 등 혼란이 우려됨에 따라 서로 양보해 합의점을 마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여야는 이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해 30일 여야정협의체와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를 잇달아 여는 것에도 합의했다. 연내 처리를 위해 더 이상 처리를 미룰 수 없다는 정부·여당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이뤄진 것이지만 합의문이 발표되자마자 야당은 또다시 몽니를 부리기 시작했다. 비준안 처리에 앞서 FTA 피해대책 수립, 누리과정 예산 문제, 전월세 대책 법안 등 3대 조건이 해결돼야 한다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이종걸 새정연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30일 본회의 소집에만 합의했을 뿐 한중 FTA 비준안 처리는 정부·여당이 자신들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연은 다음달 9일까지만 처리하면 된다며 비준안 처리와 무관한 조건들까지 연계처리를 주장하고 있어 여야는 주말 동안에도 추가 협상을 놓고 진통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김광수·진동영기자 bright@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