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30일로 예정된 가운데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29일 처리방안을 놓고 진통을 거듭했다. 연내 발효를 위해 이날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새누리당에 대해 새정연은 무역이익공유제 등 피해보전 대책의 수준을 계속 높여가며 새누리당을 압박하고 있다. 양측은 밤늦도록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본회의 당일인 30일에야 합의처리냐, 아니면 여당 단독처리냐에 대한 결판이 날 것으로 보인다.
새정연 측은 "정부·여당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어업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없이 단편적 대책을 내놓고 있다"며 새누리당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새정연이 정치적 명분을 위해 외부적으로 내걸고 있는 '핑계'에 불과하다. 새정연의 원내대표단은 이미 국회법과 세월호특별법, 전월세상한제, 특수활동비 예산 삭감 등을 한중 FTA 비준동의안 처리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새정연 측은 앞서도 3~5세 무상보육인 누리과정 사업에 대한 국고지원과 청년 일자리 예산 증액까지 요구하기도 했다.
여야 간 협상은 정치적 타결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거래가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새정연의 연계 조건들은 이미 적정 수준을 넘어서는 '몽니' 수준이다. 그러고도 새정연 측은 "30일까지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답변이 없을 경우 모든 상임위와 예결위 일정 등을 전면 재검토할 수 있다"며 국회 일정을 거부할 수 있다는 으름장을 놓았다.
새정연이 한중 FTA 비준 과정에서 지금껏 보여온 행태는 정치적 금도를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수준이다. 특히 경제살리기를 위해 한중 FTA의 조속한 비준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도 이를 계기로 각종 예산과 끼워넣기식 입법 민원을 요구하는 것은 정상으로 보기 힘들다. 한중 FTA 비준은 새정연이 국민에게 책임 있는 정당으로 각인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새정연이 진정 내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을 이겨 정권교체의 교두보를 확보하겠다면 이런 비정상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새정연 측은 "정부·여당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어업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없이 단편적 대책을 내놓고 있다"며 새누리당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새정연이 정치적 명분을 위해 외부적으로 내걸고 있는 '핑계'에 불과하다. 새정연의 원내대표단은 이미 국회법과 세월호특별법, 전월세상한제, 특수활동비 예산 삭감 등을 한중 FTA 비준동의안 처리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새정연 측은 앞서도 3~5세 무상보육인 누리과정 사업에 대한 국고지원과 청년 일자리 예산 증액까지 요구하기도 했다.
여야 간 협상은 정치적 타결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거래가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새정연의 연계 조건들은 이미 적정 수준을 넘어서는 '몽니' 수준이다. 그러고도 새정연 측은 "30일까지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답변이 없을 경우 모든 상임위와 예결위 일정 등을 전면 재검토할 수 있다"며 국회 일정을 거부할 수 있다는 으름장을 놓았다.
새정연이 한중 FTA 비준 과정에서 지금껏 보여온 행태는 정치적 금도를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수준이다. 특히 경제살리기를 위해 한중 FTA의 조속한 비준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도 이를 계기로 각종 예산과 끼워넣기식 입법 민원을 요구하는 것은 정상으로 보기 힘들다. 한중 FTA 비준은 새정연이 국민에게 책임 있는 정당으로 각인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새정연이 진정 내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을 이겨 정권교체의 교두보를 확보하겠다면 이런 비정상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