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직사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개방형 직위제'의 실효성 논란은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도마에 오르는 단골 메뉴다. 올해도 어김없었다. 인사혁신처가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개방형 직위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개방형 직위 428개 가운데 18.5%인 79곳만이 민간인으로 채워졌다.
개방형 직제 도입은 지난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부처 수장이 1~3급 직위 중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필요한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해 외부의 전문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현재 정부 부처의 국·과장급 직위 780개 중 54.8%인 428개의 직위가 개방형 직위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실제 시행 결과를 보면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428개의 직위 중 18.5%인 79개만 민간인으로 채용돼 있고 나머지 227개 직위는 내부 공무원 혹은 다른 부처 공무원으로 채용됐다. 심지어 122개 직위는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민간인 채용률이 0%에 달하는 부처도 상당하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농림축산식품부·방송통신위원회·특허청·통계청 등 15개의 부처는 개방형 직위에 민간인을 전혀 채용하지 않았다.
강 의원은 "지금처럼 부처장의 재량으로만 개방형 직위를 지정하고 채용도 강제성이 전혀 없는 구조로는 제도 정착에 한계가 크다"며 "공직사회의 폐쇄성과 무사안일주의를 척결하기 위해는 개방형 직위제를 통해 외부의 참신한 인재를 적극 수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co.kr
개방형 직제 도입은 지난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부처 수장이 1~3급 직위 중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필요한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해 외부의 전문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현재 정부 부처의 국·과장급 직위 780개 중 54.8%인 428개의 직위가 개방형 직위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실제 시행 결과를 보면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428개의 직위 중 18.5%인 79개만 민간인으로 채용돼 있고 나머지 227개 직위는 내부 공무원 혹은 다른 부처 공무원으로 채용됐다. 심지어 122개 직위는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민간인 채용률이 0%에 달하는 부처도 상당하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농림축산식품부·방송통신위원회·특허청·통계청 등 15개의 부처는 개방형 직위에 민간인을 전혀 채용하지 않았다.
강 의원은 "지금처럼 부처장의 재량으로만 개방형 직위를 지정하고 채용도 강제성이 전혀 없는 구조로는 제도 정착에 한계가 크다"며 "공직사회의 폐쇄성과 무사안일주의를 척결하기 위해는 개방형 직위제를 통해 외부의 참신한 인재를 적극 수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