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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기업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해온 인증제도가 대대적으로 정비된다. 전체 인증제도 203개 가운데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36개는 폐지되고 77개는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증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기술은 빠르게 변화하는데 기존 규제·인증 틀을 가지고 용을 쓰면 뭐하냐"라며 "경제 패러다임이 달라지고 있는 만큼 평가기준과 인증방법이 과연 이 시대에 맞는지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규제개혁) 틀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기술변화를 반영한 규제개혁' 필요성 언급은 기업경영과 투자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규제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정부는 이날 그동안 추진해온 규제개혁 성과와 함께 △인증제도 △융합 신산업 △바이오헬스 산업 △인천공항의 동북아 항공물류 허브 육성 △대학교육 등에 대한 규제개혁 방안을 보고했다.
국무조정실은 우선 203개 인증제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113개 인증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을 폐지해 농산물우수관리인증에 통합하는 것을 비롯해 축산물과 식품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통합, 소비자중심경영인증제도 관련 중소기업 평가수수료 폐지, 승강기 부품인증과 설치검사의 안전처 일원화 등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인증 획득을 위한 수수료·시험검사·인건비 등에 소요될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제품출시 과정을 단축해 매출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지난해 현장 간담회에서 중소기업들의 전체 건의과제 중 20%가 인증제도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 올해 1월부터 중기옴부즈만과 함께 인증제도 개선작업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은 5월 국가기술표준원·중기옴부즈만·중기중앙회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고 향후 관련법 개정 등 인증규제 개선 상황을 관리 감독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한 자율주행차 드론(무인항공기) 3D프린터, 사물인터넷 융합제품 등의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바이오헬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신의료기술 평가를 조속히 처리하고 병원에서 줄기세포 치료제 같은 첨단 재생의료 제품을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인천공항을 동북아 항공물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입지기준을 완화하고 물류단지 보관물품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완화 방안도 발표됐다. /박경훈·박진용기자 socool@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