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의 공동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SCM에는 북한 위협 평가와 대북정책 공조 방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29일 “북한의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과 개량형 KN-08 미사일 등 점증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우려를 표명하고 억제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장관은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탐지, 교란, 파괴, 방어하기 위한 ‘4D 작전’의 이행지침을 승인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양국은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킬 체인’과 한국형 방어체계(KAMD) 구축을 2020년대 중반까지 발전시킨다는 원칙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일 안보협력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한미일 3국 정보 공유를 포함한 안보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한미일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3자 정보공유 약정을 체결한 이후 정부 당국간 정보공유와 관련한 예규를 작성해 세부 시행 방법과 절차를 구체화했다”며 “지난 4월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계기로 3국은 정보공유 약정을 이행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양국은 정보공유 약정을 기초로 3국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대한 3국간 상호이해와 협력을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