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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4일 발표한 '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의 건전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8개의 연금·보험에서 2개는 기금이 수년 전부터 고갈돼 부족분을 혈세로 메워왔으며 5개는 오는 2060년까지 순차적으로 곳간이 비는 것으로 추정됐다. 4대 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의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들이 국가에 내는 돈의 규모(국민부담률)가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28%에서 2060년 40%로 수직 상승할 것이라는 경고도 나왔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재정전략협의회에서 "현재 저부담-고급여 체계의 사회보험은 지속 가능성이 없다"며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단 기재부의 사회보험 전망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연금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부담이 급증할 것이라는 점이다. 고갈된 기금을 보험료율 인상으로 충당하면 국민들이 세금·국민연금 등 국가에 내는 돈의 총 규모를 GDP와 비교한 국민부담률이 현재 28.4%에서 2060년 39.8%로 11.4%포인트나 올라갈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이 부담스러워 보험금 축소로 대응하면 국민들이 누리는 혜택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관측됐다. 현재의 시스템을 유지하면 2060년에는 사회보험을 통해 국민이 받는 돈은 GDP 대비 21.1%에 이르지만 보험금을 줄이면 2060년 9.7%로 수직 하락한다. 국민들이 받는 혜택이 반토막 나는 셈이다.
개개의 연금·보험별로 보면 총 8개의 사회보험 중 곳간 여건이 가장 좋지 않은 것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이었다. 공무원연금은 지난 2001년부터 기금이 고갈됐으며 올해 단행된 공무원연금 개혁에도 불구하고 국민 혈세로 지원되는 금액이 내년 GDP의 0.05%에서 2060년 0.14%로 올라간다. 군인연금 역시 1977년에 기금이 바닥났으며 2060년까지 정부 재정으로 GDP의 0.1%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해줘야 한다.
현재 기금은 남아 있지만 가장 빠른 시일 안에 고갈되는 것은 건강보험이었다. 저출산·고령화로 들어오는 돈은 적고 나가는 돈은 많아 2025년에는 기금이 바닥난다. 불과 10년 뒤의 일이다. 노형욱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건강보험은 지속 가능성이 위협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했다. 정부 재정으로 메워주는 금액도 2060년 GDP의 0.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금 500조원의 '공룡' 국민연금도 2044년에는 적자가 발생하고 2060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기재부는 추정했다. 이외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28년에 고갈되고 산재보험은 2030년, 사학연금은 2042년에 창고가 빌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보험만 2016년 기금이 GDP의 0.5%에서 2060년에는 7.9%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노 재정관리관은 "현재의 보험 부담-급여 체계로는 기금고갈이 예상되는 등 유지가 곤란하다"며 "적정부담 및 급여 수준, 연금재정 건전성 등을 포괄한 다양한 선택지를 만들어 사회보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