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가 7일 청와대에서 전격 회동했다. 지난주 말 프랑스와 체코 순방을 마치고 돌아와 여독이 채 풀리지 않은 박 대통령이지만 노동개혁 법안의 연내 처리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의 정기국회 통과를 당부하고 독려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각종 입법 현안이 줄줄이 표류하는 데 대한 대통령으로서의 안타까움과 절박감을 전하면서 "여야 합의시한 내에 약속한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동자리를 만든 박 대통령의 상황인식은 명확하다. 이번에마저 경제활성화 법안이 좌절된다면 앞으로 언제 통과될 수 있을지 기약하기 어렵다는 위기의식이다. 서비스산업법만 하더라도 이미 4년 이상 국회에 계류된 상태이고 인수합병이나 매각 같은 사업재편 절차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혜택과 자금지원 근거를 담은 기업활력지원법은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 기업에 화급을 다투는 법안이다.
박 대통령은 8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도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입법을 다시 한번 촉구할 것으로 보이나 전망이 밝아 보이지는 않는다. 이들 법안이 장기간 표류해온 근본적인 이유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무조건적 반대가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새정연은 당 내홍으로 최고위원이 당무 거부에 나서는 등 내부적으로도 시끄러워 이들 사안에 대한 반대 주체가 누구인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이다.
올 들어 수출이 11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올 한해의 무역 1조달러 붕괴가 확실시되고 있다. 이처럼 수출이 꺾이는 마당에 내수와 서비스 산업 등에 활력을 불어넣지 못할 경우 내년 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하는 이유다. 이제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법안 통과에 배수(背水)의 진을 치는 방법밖에 없다. 특히 여당의 책임이 무겁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生卽死 死卽生)'는 자세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국회인가.
이날 회동자리를 만든 박 대통령의 상황인식은 명확하다. 이번에마저 경제활성화 법안이 좌절된다면 앞으로 언제 통과될 수 있을지 기약하기 어렵다는 위기의식이다. 서비스산업법만 하더라도 이미 4년 이상 국회에 계류된 상태이고 인수합병이나 매각 같은 사업재편 절차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혜택과 자금지원 근거를 담은 기업활력지원법은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 기업에 화급을 다투는 법안이다.
박 대통령은 8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도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입법을 다시 한번 촉구할 것으로 보이나 전망이 밝아 보이지는 않는다. 이들 법안이 장기간 표류해온 근본적인 이유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무조건적 반대가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새정연은 당 내홍으로 최고위원이 당무 거부에 나서는 등 내부적으로도 시끄러워 이들 사안에 대한 반대 주체가 누구인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이다.
올 들어 수출이 11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올 한해의 무역 1조달러 붕괴가 확실시되고 있다. 이처럼 수출이 꺾이는 마당에 내수와 서비스 산업 등에 활력을 불어넣지 못할 경우 내년 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하는 이유다. 이제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법안 통과에 배수(背水)의 진을 치는 방법밖에 없다. 특히 여당의 책임이 무겁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生卽死 死卽生)'는 자세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국회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