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은 현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개혁과제 중 하나다. 벌써 세 차례에 걸쳐 관계장관회의와 민관합동점검회의를 개최할 정도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노력 덕분에 규제 건수가 대폭 줄었다고 정부는 자랑한다. 하지만 현장 체감도는 정부와 딴판이다. 숫자는 줄었는지 모르나 규제강도는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3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10곳 중 8곳(84.6%)이 중복규제 개혁에 대해 낙제점 수준인 '보통 이하'라고 평가했다. 중복규제 169건 중 환경 분야가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건축(21건), 토지·수도권(20건), 산업안전(16건) 순이다. 대부분 기업 경영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이니 규제개혁 만족도가 낮은 건 당연하다.
부처 간 중첩규제 개선이 지지부진한 이유로는 부처이기주의와 조정기능 미흡, 정부 기능 중복 등이 꼽힌다. 그 중에서도 부처이기주의의 폐해가 심각하다. 관할범위와 경계가 모호하다는 이유로 규제개선을 차일피일 미루는 게 다반사다. 자기 부처의 예산과 위상이 떨어지지 않을까만 걱정하는데 과감한 규제철폐가 가능하겠는가.
시원하게 규제가 풀렸다는 얘기는커녕 홈쇼핑·전자상거래 등 신산업·신기술 영역에서 3개 이상 부처가 관여하는 중복규제가 늘고 있다고 한다. 그 사이 기업들은 서류뭉치를 챙겨 이 부처 저 부처 뛰어다니기 바쁜 실정이다. 결국 시간·비용·인력 낭비로 인한 기업 경쟁력 저하는 불을 보듯 뻔하다. 대못규제, 무엇보다 기업들을 힘들게 하는 중복규제가 여전한데 규제 숫자만 많이 줄이면 무슨 소용인가.
아무리 정부가 '단두대' '암덩어리' 등 극단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규제개혁을 외쳐도 현장에서 쥐꼬리 수준이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까닭이다. 보여주기식 숫자놀음은 그만두는 게 마땅하다. 규제비용총량제를 내년부터 전면도입하기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수요자가 진짜 필요로 하는 규제개혁의 고삐를 다시 죄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3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10곳 중 8곳(84.6%)이 중복규제 개혁에 대해 낙제점 수준인 '보통 이하'라고 평가했다. 중복규제 169건 중 환경 분야가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건축(21건), 토지·수도권(20건), 산업안전(16건) 순이다. 대부분 기업 경영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이니 규제개혁 만족도가 낮은 건 당연하다.
부처 간 중첩규제 개선이 지지부진한 이유로는 부처이기주의와 조정기능 미흡, 정부 기능 중복 등이 꼽힌다. 그 중에서도 부처이기주의의 폐해가 심각하다. 관할범위와 경계가 모호하다는 이유로 규제개선을 차일피일 미루는 게 다반사다. 자기 부처의 예산과 위상이 떨어지지 않을까만 걱정하는데 과감한 규제철폐가 가능하겠는가.
시원하게 규제가 풀렸다는 얘기는커녕 홈쇼핑·전자상거래 등 신산업·신기술 영역에서 3개 이상 부처가 관여하는 중복규제가 늘고 있다고 한다. 그 사이 기업들은 서류뭉치를 챙겨 이 부처 저 부처 뛰어다니기 바쁜 실정이다. 결국 시간·비용·인력 낭비로 인한 기업 경쟁력 저하는 불을 보듯 뻔하다. 대못규제, 무엇보다 기업들을 힘들게 하는 중복규제가 여전한데 규제 숫자만 많이 줄이면 무슨 소용인가.
아무리 정부가 '단두대' '암덩어리' 등 극단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규제개혁을 외쳐도 현장에서 쥐꼬리 수준이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까닭이다. 보여주기식 숫자놀음은 그만두는 게 마땅하다. 규제비용총량제를 내년부터 전면도입하기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수요자가 진짜 필요로 하는 규제개혁의 고삐를 다시 죄야 할 것이다.
